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임대수익 분배 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 지급을 주장했지만 배척된 뒤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임대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청구는 민사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앞선 이혼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00씨가 전00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2018다243089)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고양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안00씨는 2008년 9월 결혼했다. 직후 A씨는 2016년 이혼 변호사 상담 7월 김00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고, 이듬해 전00씨도 같은 단어의 맞소송(반소)을 냈다.
유00씨는 재판과정에서 본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상가들에서 2020년 3월 직후 발생한 임대수익을 박00씨 10%, 전00씨 3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했으므로, 박00씨가 미정산 임대수익 1억6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고 주장했었다. 김00씨는 또 이혼소송 지속 중인 2016년 3월 한00씨를 상대로 해당 약정을 근거로 다섯임대수익 3억25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별도의 민사소송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을 냈다.
이혼소송 1심 재판부는 2014년 4월 A씨와 B씨의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 등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허나 안00씨가 주장한 임대수익 분배 약정 부분은 증거가 없다고 보고 분할대상 재산에 함유시키지 않았다. 한00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쪽이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안00씨는 이혼소송이 결정된 후인 2012년 4월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B씨는 임대수익 분배 약정과 관련해, 주위적으로는 이혼소송에서와 다같이 전00씨 40%, 유00씨 40%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유지했지만, 대비적으로 A씨 '1분의 2', 유00씨 '2분의 1'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추가해, 전00씨에게 미정산 임대수익 지급 의무 http://www.thefreedictionary.com/이혼 변호사 등이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김00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전00씨는 안00씨에게 8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2심은 이를 잠시 뒤집고 사실상 박00씨에게 패소판결했었다.
2심은 ""김00씨와 B씨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은 유00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6대 2의 비율로 임대수익을 분배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처럼 판결이 전00씨의 재산분할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약정에 기간 일반적인 민사청구를 기각하는 것과 차이를 두기 힘들다""고 밝혀졌습니다. 저러면서 ""김00씨가 A씨에게 임대수익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전 소송의 결정판결에서 기각된 청구와 동일한 청구로서 앞선 결정판결의 기판력에 맞게 이 사건에서도 기각돼야 한다""며 전00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유00씨는 A씨가 임대수익과 관련해 이미 지급한 여덟금 47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다시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하지 못하는 때 비로소 할 수 있으므로, 이미 이뤄진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청구와는 구별된다""며 ""당사자가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 그 청구가 재산분할청구이해 아니면 이와 별개의 민사청구인지 여부는 당해 사건에서의 청구원인과 장본인의 주장 취지,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및 이를 전후한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혀졌다.
이어 ""A씨는 이혼 등 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 약정을 포함해 주장했고, 법원도 이 주장을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에 관한 부분에서 판단했음을 느낄 수 있을 뿐""이라며 ""A씨가 재산분할청구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해 제기했다거나, 법원이 한00씨의 주장을 민사청구로 판단해 기각했다고 느낄 수 없다""면서 ""그래서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청구인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미친다고 하면 큰일 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서 ""하지만도 원심은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에서 B씨의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 약정과 관련한 청구를 민사청구로 판단했다는 전제 하에,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보아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 상황은 재산분할청구와 민사청구의 준별 및 결정판결의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효과를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