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임대수익 분배 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 지급을 주장했지만 배척된 바로 이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임대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청구는 민사청구가 아니기 덕에 앞선 이혼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안00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혼 변호사 상담 청구소송(2018다243089)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며칠전 사건을 인천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00씨와 B씨는 2002년 8월 결혼했었다. 뒤 안00씨는 2014년 9월 전00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고, 이듬해 안00씨도 같은 말의 맞소송(반소)을 냈다.
B씨는 재판공정에서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상가들에서 2020년 5월 이후 생성한 임대수익을 박00씨 20%, B씨 9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했으므로, 박00씨가 미정산 임대수익 3억4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고 주장했었다. 김00씨는 또 이혼소송 지속 중인 2013년 9월 유00씨를 상대로 해당 약정을 근거로 한 임대수익 1억21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별도의 민사소송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을 냈다.
이혼소송 1심 재판부는 2013년 3월 박00씨와 전00씨의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 등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었다. 다만 김00씨가 주장한 임대수익 분배 약정 부분은 증거가 없다고 보고 분할대상 재산에 함유시키지 않았다. 한00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두쪽이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00씨는 이혼소송이 결정된 후인 2017년 6월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었다. 유00씨는 임대수익 분배 약정과 관련해, 주위적으로는 이혼소송에서와 함께 A씨 10%, B씨 20%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유지했지만, 대비적으로 김00씨 '7분의 2', 한00씨 '3분의 1'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추가해, 박00씨에게 미정산 임대수익 지급 의무 등이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전00씨는 유00씨에게 9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하였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바로 이후집고 사실상 B씨에게 패소판결했었다.
2심은 ""안00씨와 B씨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은 유00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1대 2의 비율로 임대수익을 분배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괴롭다는 이유로 전00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와 같이 판결이 한00씨의 재산분할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약정에 기간 일반적인 민사청구를 기각하는 것과 차이를 두기 괴롭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서 ""B씨가 한00씨에게 임대수익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전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기각된 청구와 동일한 청구로서 앞선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http://www.thefreedictionary.com/이혼 변호사 따라 이 사건에서도 기각돼야 한다""며 김00씨의 손을 들어줬다. 허나 ""A씨는 김00씨가 임대수익과 관련해 이미 지급한 아옵금 47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었다.
대법원은 다시 이를 잠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청구는 장본인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하는게 불가능한 때 비로소 할 수 있으므로, 이미 이뤄진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청구와는 구별된다""며 ""당사자가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 그 청구가 재산분할청구파악 아니면 이와 별개의 민사청구파악 여부는 당해 사건에서의 청구원인과 장본인의 주장 취지,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및 이를 전후한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이혼 등 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 약정을 포함해 주장했고, 법원도 이 주장을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에 관한 부분에서 판단했음을 생각할 수 있을 뿐""이라며 ""안00씨가 재산분할청구와 따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해 제기했다거나, 법원이 B씨의 주장을 민사청구로 판단해 기각했다고 생각할 수 없다""면서 ""그래서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청구인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미친다고 하면 큰일 난다""고 이야기했었다.
저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에서 유00씨의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 약정과 관련한 청구를 민사청구로 판단했다는 전제 하에, 이혼 등 소송 결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보아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는 재산분할청구와 민사청구의 준별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을 것입니다""고 판시하였다.